[국내기타]
바둑진흥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열린다.
25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정
한국기원2013-09-13 21:27:44
'바둑진흥법'(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실 주최로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신병식 경성대 교수(전 SBS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이 되는 이번 공청회에는 명지대 정수현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섭 교수, 최종준 대한체육회 전국체전위원회 부위원장(사무총장 역임)이 주제 발표에 나서 각각 바둑계의 상황과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바둑진흥을 위한 입법방향, 스포츠의 시각에서 본 바둑진흥법 등의 내용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진으로는 바둑계에서 세계사이버기원(주) 정용진 상무이사, 법학계에서 법무법인 하나의 최종우 변호사, 스포츠계에서 경향신문 엄민용 체육부장이 나설 예정이다.
'바둑진흥법'은 2008년에 국회에서 열린 '바둑 지원 정책 세미나'(이미경 의원실 주최)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듬해 3월 26일의 한국기원 정기이사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는 정책적 과제. 2012년 제19대 국회가 개원하고 바둑을 사랑하는 17명의 의원이 중심이 된 국회기우회(회장 : 원유철)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평소 바둑에 대한 조예가 깊은 이인제 의원(새누리당, 국회기우회 고문)은 법안 제정을 주도하는 한편 지난 8월의 한·중 의원교류전 기간에 동료 의원들의 집중적인 찬성 동의를 얻어 8월 27일 '바둑진흥법'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에는 정부 소관 부처의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과 바둑의 날 제정 시행, 현재의 한국기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약칭 '교문위', 위원장 : 신학용 의원)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 김희정 의원)에 상정되어 법안으로서의 검토와 심사를 거친 후 교문위 전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박영선 의원), 국회 본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바둑계는 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바둑의 기반 강화와 세계화사업 등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2007년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2008년에 전통무예진흥법, 2012년에 씨름진흥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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