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엔 저작권이 있다."

"아니다. 기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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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과 인터넷 바둑사이트들이 기보의 저작권

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한게임.넷마블.타이젬

등이 그간 내던 '정보사용료'(기보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용료는 회사당 연간

3000만~6000만원 선. 지금이야 별게 아닌 액수지만

계속 오르는 추세였다. 돈 문제보다도 한국기원을 크

게 당황케 한 문제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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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의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국기원의 존재 이유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중대

사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축구에 관한 중계권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하듯 국내 바둑에 관해서는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어온

한국기원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인터넷 사이트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한국기원은 몇 달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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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 오랜 세월 프로기사들은 '기보(棋譜)'를 신성시해 왔다.

기보는 그들의 창작품이고 역사의 기록물이기에 자신들의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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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계에서도 마치 음악의 악보처럼 기보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의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그 권리가 한국기원, 프로기사, 대회 주최사 중 누구에게 있느냐만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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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기사들은 그간 개인의 기보집을 출판할 때는 각자가 저작권을 행사해왔고('조훈현 대국집'

이면 조훈현 9단) 바둑TV 등에 대해선 한국기원이, 인터넷 사이트들엔 한국기원 자회사 격인

사이버오로(Cyberoro)가 권리를 행사해 이용료를 받아왔다. (한국기원은 사이버오로에 인터

넷을 통한 대회 중계와 기보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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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들이 경쟁사인 사이버오로에 이용료를 낸다는 것은 자존심 상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해 왔고, 드디어 지난해 9월 넷마블이 먼저 기보사용료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원과 사이버오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한게임과 타이젬도 올해 5월부터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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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는 저작권이 없다 = 인터넷 사이트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기보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 법무팀과 상의해보니 기보는 생생한 동영상과 달리 경기의 기록일 뿐이므로, 다시

 말해 축구로 치면 누가 어느 방향으로 찼고 누가 받았다와 같은 기록일 뿐이기에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동영상엔 얼굴이 들어간다. 즉 초상권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기보엔 얼굴이 없고 동시에 저작권도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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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 바둑 팀장 유승엽씨는 "근거만 마련된다면 우리는 즉각 이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는 돈을 낼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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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스의 기록에는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 문제에 도통한 서구사회에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바둑의 기보에도 저작권이 없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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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원의 대응 =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이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기원은 억대의 소송비가 우선 부담스럽다. 또 고문 변호사조차 '필승'

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주인이 없는 단체에서 누군가 총대를 메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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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한상열 사무총장(프로기사)은 "어차피 한번은 부닥뜨려야 할

문제였다. 우선 국회의 입법에 힘쓰겠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다른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있다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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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문 전문기자 daroo@joongang.co.kr

[관련자료]

[1]기보 저작권 관련 연구 보고회 열렸다 40여명의 바둑관계자들 모여 관심

3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국기원 2층 예선대국실에서 프로기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각종 '기보 저작권 관련 연구 보고회'를 열었다. 발표가 끝나고 30여분간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보고회는 최근 중국의 소후와 인터넷 포탈 사이트들이 수년 동안 무단으로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기전에 대해 인터넷 생중계 및 기보게재를 해오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열렸다. 보고회에는 바둑 관계자 40여명이 방문해 이번 발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기사와 법률 전문가 4인의 발표 모습과 주제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 기보권 확립의 필요성 / 전문기사 문용직 제1절 한국 바둑계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제2절 사회적 환경의 변화(바둑매체의 등장과 확산, 변화) 제3절 사회적 환경의 변화(바둑의 세계화) 제4절 기보권 확립의 필요성 - 기보와 저작권법 / 경희대 법대 이상정 교수 제1절 기보의 저작물성 제2절 보호의 범위 제3절 저작자 및 저작권자(공동제작물) 제4절 기보의 저작권 제5절 저작권의 제한 제6절 기보저작권의 권리처리(신탁관리) 제7절 데이터베이스저작자 혹은 제작자로서의 한국기원 - 기보 등에 관한 보호 / 성균관대 법대 오승종 교수 제1절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제2절 상표권에 의한 보호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기전운영계약의 기초적 법률관계 / 국민대 법대 김동훈 교수 제1절 기전운영계약의 변천 제2절 주최자의 권리의무 제3절 주관자의 권리의무 제4절 후원자의 권리의무   2006-03-23

[i진선 한 마디]

제가 기보권에 대한 기사를 몇 번에 걸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양하게 기사화된 것은 많지만

타이젬 기우님이신 zorba님 처럼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조목 조목 잘 집어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타이젬의 경우에 정보이용료 즉 기보사용권 명목으로 매년 사이버오로에 상당액을 지불하고

타이젬 가족들이 다양한 프로기사들의 기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지불을 해왔으나, 금년부터 바둑 사이트들이 기보권 인정을 거부하고 정보이용료를 내지 않기

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둑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타이젬을 비롯하여, 사이버오로,  네오스톤, 인터, 대쉬

슈퍼스톤 등 독립 바둑 사이트와 포털사이트의 부속 바둑 사이트인 한게임, 다음. 야후. 피망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국기원이 정보 공급자로 지정한 사이버오로는 기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이용료로 상당액을

징수해왔던 것 입니다. 게다가 사이버 오로에서는 매년 슬금슬금 정보이용료를 높여 왔었다고

합니다.

기보사용권과 중계권은 한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미 분쟁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료[3]을 보시면 중국내 바둑 사이트와 이미 기보권과 중계권으로 소란스러웠었습니다.

현재 타이젬을 비롯한 한국 바둑 사이트들의 기보권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보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낼 명분이 없다.

2) 설사 기보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왜 사이버오로에 내야하지?

3) 중계도 못하는 정보이용료가 웬말이냐.

바둑 사이트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하는 것은 실상 기보 저작권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 기원이 바둑 사이트 경쟁업체인 사이버 오로에만 기보 저작권 독점권을 주고, (이른바

한국기원의 권리 신탁관리) 다른 경쟁 사이트는 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기보 저작료를 갖다

바쳐야한다는 점이 불만스럽다는 것 이지요. 게다가 정보이용료는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데

정작 중계권은 주지를 않아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 입니다. 한 마디로 현 상태로는 내기

싫다는 것 입니다.

업글중 입니다.

[ps] 제가 다음에 '괴물' 영화평을 하나 썻는데...전체 조회수 1위했어요 ㅋ

메인에 뜨니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글 홍보해도 되는지 몰라^^::

봉감독 만세^-^:: 이창호 만세^-^::

http://movie.daum.net/ '괴물' 허리우드를 조롱하다.

http://movie.daum.net/community/movieBoard?mkey=0&mode=9&category=2

http://movie.daum.net/community/movieBoard?mkey=0&bmode=1&category=2&number=99529&nil_profile=movietop&nil_menu=issue_a_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