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메달 따도, 군대간다.

http://www.mma.go.kr/kor/index.html

병무청은 5월 1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병역 의무 수행에 대한 두가지 큰 틀의 변화를 예고했다.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자나, 중학교 중퇴자의 경우 자동 군 면제를 폐지한다. 또한 체육 특기자가 국제대회에서 한 번만 우승하거나 금메달 따도 병역 혜택을 주는 규정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http://www.katc.mil.kr/index.jsp

우선 2011년 법개정을 통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면제인데 이를 앞으로 면제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 즉 경제적인 사정이나 가정적 사정 때문이 아니라,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거부하여 면제받은 후에 상급학교 학력을 취득하는 군복무 이탈자가 상당수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다. 또한 예술 체육 요원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의 병역 혜택은 올림픽 금메달 하나 혹은 특정 대회 우승 한 두개로 결정되어 장기간 노력한 선수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누적 점수제를 도입해서 꾸준한 기여로 예술 체육에 기여한 특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

조훈현은 공군 복무중 휴가때 부산일보 주최의 최고위전 획득

그간 예술 체육 요원은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 이행으로 간주해왔었다. 그러나 사실상 공익근무라는 특성에 맞는 활동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34개월 동안 사회 봉사 활동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중이다.

군 복무 직후(?) 명인위 획득한 서봉수

따라서 바둑계의 바람중에 하나였던 프로기사 병역 특례 확대에 대한 사고를 크게 바꾸어야할 때가 온 듯하다.

(타이젬 i진선)

[i진선 한 마디]

환영합니다.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요, 속이 시원한 낭보입니다. 예술계든 체육계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방 의무는 당연히 감당해야죠. 예체능과 심지어 사회지도층 자녀들까지 병역의무를 피탈하기 위해서 가정형편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정식상급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 '병역 의무를 지지않은자' '비겁한 사람들' 그 자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특례제도 역시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병역특혜를 받았다고 기뻐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략 한심. 장기간 누진점수와 사회봉사점수를 합산해서 사회기여도를 평가하여 그간 있었던 병역 특례를 보완하면 됩니다. 금메달 달랑 한 두개 가지고 병역 면제 보다는 열심히 활동해서 누진 점수도 받고 사회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군복무를 당당하게 마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면, 당사자에게도 굿, 바둑 보급에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